법령 개정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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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정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27 선고 2021구단6816 판결
  2018년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정법